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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거제시의원, HD현대중공업 불공정 범죄 행위 규탄

  • 기사입력 : 2023-12-03 13: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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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공정한 범죄 행위를 규탄했다.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장을 비롯해 신금자, 김동수, 조대용,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 의원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조직적으로 타사의 함정 기술을 절취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최초 범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손철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을 절취한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지금의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외부로 빼돌렸다가 5년 뒤인 2018년 기무사령부의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6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전시된 한화오션의 장보고-III Batch-II 모형./한화오션/
    지난 6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전시된 한화오션의 장보고-III Batch-II 모형./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조직적으로 빼돌린 자료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국가기밀 3급 자료다.

    이들 의원들은 “이제 사실상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원상복구에 나서야 할 때”라며 “먼저 방위사업청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 KDDX 기본설계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은 거제시민과 조선 전문가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했고 기업결합심사를 3년간 4차례나 연장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오히려 방해했다”며 “그러는 동안 숙련된 조선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거제 지역경제와 경남과 부산의 조선 기자재 벨트가 몰락하면서 지금까지도 시민, 기업, 업계 종사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거제시민과 조선업 종사자들이 지난 수년간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죽어가는 조선산업을 심폐소생하는 길은 HD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기술·인력 빼돌리기, KDDX 개념설계 절도와 사업 수주 등의 연관성을 하루빨리 밝혀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감사원, 공정위 등 관계기관은 당시 정부가 산업은행의 밀실 매각을 주도한 것인지, 또는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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