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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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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대학, 국립대 활용 법안 발의… ‘한국국제대’ 활용될까?

  • 기사입력 : 2023-11-27 2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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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부지 매입해 국립대 양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개정안 발의

    진주시 “매입은 고려하고 있지만
    매각 규모 커 구체적 논의는 일러”


    폐교 대학을 지역 거점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최근 폐교한 진주 한국국제대 부지 활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7일 이용호(국민의힘·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의 폐교 대학교는 21곳으로 이들 대학은 모두 사립대이며, 19곳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에서는 최근 폐교한 한국국제대가 포함됐다.

    진주 한국국제대 전경./경남신문DB/
    진주 한국국제대 전경./경남신문DB/

    폐교한 국립대학은 주변 학교에 흡수돼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립대학은 대부분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문에 그간 폐교 대학 부지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생활 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폐교한 한국국제대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해 지역관광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제대는 1978년 개교한 사립대학으로 2003년 4년제 전환 이후 줄곧 재정난을 겪어왔다. 결정적으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재정난 심화로 결국 지난 8월 31일 폐교됐다. 현재 한국국제대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파산 이후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재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이규섭 진주시의원은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가 한국국제대를 매입해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부족한 진주 관광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국제대 부설유치원 부지 등을 매입해 기존 택지개발 부지와 함께 지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주차장 등 지역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한국국제대 부지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도의원과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부지 매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매각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며 “현재 파산관재인의 재산 매각 절차도 초기 단계이고, 감정평가액도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입에 대한 논의는 매각 절차 동향을 살피면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현 기자 kimgij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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