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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가정원 사업 예타 반려 파장

거제 정쟁 이슈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 기사입력 : 2023-10-15 2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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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 64만㎡에
    아세안 10개국 식물 정원 조성 사업

    전 시장 때 유치·다음 시장에 넘어가
    박 시장, 기본구상 용역으로 구체화

    지난 5월 기재부 예타 요구서 반려
    시·도 등 부지·사업비 줄여 재신청

    민주당 측 “전 정권 사업이라 축소”
    현 시장 “사업 규모 변경될 수 있어”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에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의 민선 7기 때 추진된 이 사업은 박종우 시장의 민선 8기로 바통 터치된 사업이다.

    지난 5월 기재부의 예타심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반려된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정쟁 이슈로 소비되고 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대상지로 선정된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대상지로 선정된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됐다.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의 특성을 담은 정원을 산림청이 주관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때인 2022년 말 밑그림이 나왔다.

    대상지는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으로 기본구상에서는 산촌간척지 일원 64만3000㎡ 부지에 아세안정원(23만8000㎡), 산림문화숲(13만9000㎡), 수생정원(13만8000㎡), 평화정원(8만6000㎡) 등 4개 테마정원이 계획됐다.

    아세안정원에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ASEAN 회원국 10개국 대표 식물을 전시한다. 산림문화숲에는 다원, 포레스트가든, 힐링로드를 만들고 수생정원에는 생태습지를 조성한다. 평화정원은 상생과 화합을 주제로 특화한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용지비, 수목 구매비 등을 합쳐 2917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어떻게 추진됐나=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은 변광용 전 시장 재임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거제시에 산림청이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당시 브리핑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완도는 국립난대 수목원을 유치했고 거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거제시는 동부면 구천리 국유림과 동부면 산천간척지, 거제면 거제식물원(정글돔) 인근, 고현동 독봉산 웰빙공원 일대 등 4곳을 제안했고, 산림청은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까지가 민선 7기의 역할이었다.

    이후 민선 8기 박종우 시장이 취임한 이후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대상지를 산촌간척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예타 반려 두고 정치공방 비화=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5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지원 당위성과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 운영 방안, 중장기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산림청이 제출한 예타 요구서를 반려했다. 이 때문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예타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와 경남도, 산림청은 부지 면적을 64만3000㎡에서 40만4000㎡로 줄이고 사업비도 2917억원에서 1986억원으로 줄인 수정안을 지난 9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심사에 다시 신청했다. 개원 목표는 2030년으로 조정했다.

    이는 정치 공방으로 비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여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 정권에서 확정했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현 정부가 예타 심사를 반려시킨 것 아니겠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는 민선 7기 거제시를 이끈 변광용 전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국가 간 약속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원 추진과는 전혀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며 “결국 전 정권에서 확정했던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와 예산이 축소되는 드러나지 않은 사유 아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업 규모와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사안에도 정부 여당과의 공조를 앞세우던 국민의힘은 사업을 원상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거제시장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사업을 확정한 것처럼 발언한 것이 오해의 시작이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이 전남 완도로 결정되자 산림청이 거제시에 ‘난대형 국가정원’을 제안했을 뿐인데 당시 거제시가 비대면브리핑과 언론인터뷰에서 ‘국가정원 유치’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당시는 유치 확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규모 역시 최초로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1000억원이었다”며 “이후 민선 8기가 들어선 2022년 10월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회 때 2531억원이었고, 현재 알려진 2917억원의 사업비가 공표된 것은 2022년 12월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와 사업규모는 검토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축소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사업은 오는 1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2024년 7월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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