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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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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신용보증재단 역할과 과제

벼랑 끝 소상공인 안정 지원 위해선 지자체 출연금 확대해야

  • 기사입력 : 2023-09-25 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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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기간 도내 소상공인 버팀목
    지난해 보증잔액 2.7조… 3년 새 2배
    대위변제 2019년 193억→올해 481억

    신용보증 지원 효과 분석해보니
    지난해 경남신보 8749억 신규보증
    생산유발 2배… 취업·고용 역할도 커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자체 힘 보태야
    도·시군 출연금 전국평균 절반 수준
    수혜자 많은 지자체 출연금 높여야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벼랑 끝에 내몰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융통 역할을 맡아 온 큰 버팀목이었다.

    해당 시기 보증공급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던 신용보증재단(신보)의 행보는 도리어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로 되돌아 왔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신보가 대신 갚은 금액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배가량 급증하면서 재정건정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도내 소상공인들의 기댈 곳이었던 신보가 지속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출연금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년간 2배 증가한 보증잔액… 대위변제는 3배 늘어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 대출 상환 여력이 부족해진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이다.

    본지가 경남신보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3조원이었던 전국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지난해 46조로 100% 상승했다. 경남 역시 2019년 1조5000억원이었던 보증잔액은 지난해 2조7000억원으로 80% 늘었다. 전국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액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 2486억원에서 올해 5월 기준 7585억원으로 205% 늘어난 가운데, 경남도 마찬가지로 2019년 6월 193억원에서 지난 6월 481억원으로 150% 증가했다.

    경남신보의 대위변제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40%, 2021년 1.35%, 2022년 1.06%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오다 올해 4월 2.87%, 5월 3.27%, 6월 3.68%까지 치솟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의 3.0%를 웃돌았다.

    대위변제액 역시 지난 6월 기준 481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 금액인 286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보증재원의 확충 없이 손실이 확대될 경우 2025년까지 이 같은 부실 추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축소 및 중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지자체 출연금 조성 현황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남도가 경남신보에 출연한 금액은 247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인 506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경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경남신보의 출연금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내 시·군의 출연금 비율은 도단위 지역재단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경남신보 출연금은 정부 19.5%, 도 24.3%, 시군 11.7%, 금융기관 41.5%, 기업체 등 3.0%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단위 지역신보의 경우 정부 13.9%, 도 26.4%, 시군 21.6%, 금융기관 37.1%, 기업체 등 1.0%로 구성됐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경남도의 선제적 지원과 함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 3년간(2020~2022년) 출연금액 대비 보증공급액 비중이 높았던 창원시(출연 비중12.9%, 보증공급 비중 34.4%), 김해시(출연 비중 11.8%, 보증공급 비중 16.8%), 양산시(출연 비중 7.6%, 보증공급 비중10.3%)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경남신보 보증금액의 2배 이상 도내 생산유발효과 발생… 도내 소상공인 위기 극복 여건 조성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2022 보증이용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신보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8749억원으로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조628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402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7892명, 고용유발효과는 8377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경남신보의 보증을 이용한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약 184.2억원(1금융권)에서 963.4억원(2금융권)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은 낮은 금리로 공급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다만 지속해서 제기되는 보증지원 금액 한도 확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풀어야 할 과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 운용 배수 변경·출연비례 보증 등 출연 유도 대책 마련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신보는 향후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과 재단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보증 운용 계획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도내 시·군에 요청한 적정 출연금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10~12배 차등 적용해 보증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지자체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보증공급해왔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지역별 출연액에 비례해 보증지원키로 했다. 출연에 우수한 도내 시군에 대해서는 재단 컨설팅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남신보 관계자는 “시군별 출연규모에 비례한 탄력적 운용배수 적용 등 다양한 출연유도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며 “안정적 보증재원의 확보를 바탕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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