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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쓰레기 뒷짐 말고 대책 마련 나서야”

류경완 도의원 대정부건의안 발의

  • 기사입력 : 2023-09-24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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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80% 처리… 재정적 부담
    수거·처리 사업 국비 지원 확대를”

    경남도의회가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해양쓰레기 문제 관련해 각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국가 차원에서 원천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전국에서 수거,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약 12만6000t으로 2013년 4만6000t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 경관을 훼손하고 어업의 생산성 저하, 선박사고 유발 등 해양생테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해류를 타고 국경을 넘어 외교적 갈등까지 번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임에도 정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해양쓰레기 처리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 64만92t 중 국가가 처리한 양은 18%인 11만4762t이었으며, 나머지 82%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처리했다.

    또 올해 초 경남도가 청정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전 해역에 침적된 2만t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진행하고자 국비 250억원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으나, 기존 시행 사업과 일부 중복된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의원은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경남의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비는 2017년 약 14억원에서 2021년 약 63억원으로 4.5배 증가하는 등 늘어난 해양쓰레기만큼 경제적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자체 기관의 예산 및 인력 증원도 지자체 국비 지원 증액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로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천적 대책을 마련하며 △국가 자체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 예산 및 인력을 증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기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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