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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세수부족에 비상걸린 지자체… 어제오늘 일인가- 이현근(경제부장)

  • 기사입력 : 2023-09-19 1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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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해 그만큼 펑크가 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이나 추경 없이 기금 조기상환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5조4000억원, 양도소득세 12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관세 3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 등이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결손의 40%를 넘었다.

    정부는 세수가 적게 걷힌 것이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자감세’ 영향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세수 부족 항목을 들여다보면 부인하기 어렵다.

    세수펑크 여파는 전국 지자체 살림살이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예산 관리에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 운용을 해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민간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경남도는 올해 지방교부세 1138억원, 지방세 2590억원 등 총 3728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경남도뿐 아니라 18개 시군도 약 900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원시가 최대 1025억84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진주시는 674억3200만원, 밀양시는 586억7300만원 등이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군부는 더 심각하다. 합천군은 최대 446억원으로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0.4%에 달하고, 거창군 396억1200만원, 산청군 330억5000만원, 하동군 343억5300만원 등 대부분 자주재원대비 감소율이 9%대에 달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교부세가 무려 1조1370억원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약 67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은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징수발굴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팍팍해진 내년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자체의 세수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지만 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인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 중 일부를 지방에 주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18년 동안 19.24%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지속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7대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돈으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지방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자체들도 거듭나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매번 세수부족타령을 하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아 왔다. 선출직 지자체장들은 저마다 공약사업을 앞세워 선심성 치적 만들기에 급급했고, 이를 감시해야 할 의원들도 지역구 사업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바빴다. 한번 만들어진 예산은 일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재편성해 억지로 소진하는가 하면, 불용처리하기도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불필요한 예산은 차고 넘친다.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지역경제 위축과 주민들의 복지에 반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이현근(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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