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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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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후원 토론회, 반대측 없이 개최 편향 논란

27일 도민 관심 조례토론회 열려
조례 폐지 찬성 토론자만 참석
박춘덕 의원 “고성 오갈까 우려”

  • 기사입력 : 2023-03-27 2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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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후원한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가 반대측 없이 찬성측 토론자만 초청해 개최,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시민단체인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주최로 ‘2023년 제1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는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의 올해 주요 활동계획 중 하나로, 쟁점 있는 몇 가지 조례들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주최가 아닌 시민단체인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제1차 토론회 취지는 ‘인권 보장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의 올바른 방향 논의’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입장이 개진되는 것과 달리 참석자 모두 3개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로 구성됐다.

    발제에 나선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물론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회언론회 신영철 전문위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손덕제 부회장 등 참석자 모두가 “현존하는 인권·노동·성교육은 소수자의 인권만 강조하고, 양성평등적 가치를 훼손한 성평등 가치를 가르치며, 기업의 경영권이 빠진 노동권만 외치고 있다”며 인권과 노동, 성평등 교육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들의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는 반대측 입장 없이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내용으로 일관되며 사실상 조례 폐지 성토장으로 끝났다.

    이날처럼 보수단체 입장만 부각되는 편향적인 토론회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소재거리는 20개 정도로, 모두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이 주축이 되어 조례 사례를 모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조례연구회 회장인 박춘덕(창원15,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측이 나올 경우) 고성이 오갈까 우려되기도 했고, 시행 중인 조례를 두고 가타부타 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단지 이 조례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이들이 있으니 들어봐야겠다 싶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반대측 토론회도 연이어 꾸리기 위해 민주당 측에 의견을 전했지만 확답이 오지 않아 먼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조례연구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 현재 활동 중인 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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