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2년 12월 05일 (월)
전체메뉴

예산 16억 낭비한 ‘경남 공공앱’

행안부 모바일 대민서비스앱 분석
5년간 35개 폐기돼 개발비 날려

  • 기사입력 : 2022-09-28 20:44:25
  •   
  • 경남지역에서 지난 5년간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 앱) 35개가 폐기되면서 앱 개발비 16억4964만원이 낭비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폐기 공공 앱 수는 적지만 손실 비용면에서는 손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 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 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188억8579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앱 예산 낭비가 가장 심각했다. 5년간 지자체에서만 공공 앱 401개가 폐기됐고, 98억6489만원의 지방예산이 공중분해 됐다. 특히, 이 중에서도 손실액이 가장 큰 경남지역에서는 함안군 모바일전화번호부(함안군), 합천영상테마파크(합천군), 모바일 김해(김해시) 등 총 35개의 공공 앱 폐기 결정으로 16억4964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공공 앱을 폐기한 서울시의 경우 65개 폐기로 8억7167만원을, 경북의 경우 64개 폐기로 5억8582만원의 손실을 남긴 것과 비교해보면 폐기한 개수는 절반이면서 2~3배가 넘는 앱 개발 비용을 낭비한 것이다.

    교육청 공공 앱을 살펴보면 총 14개의 폐기 결정으로 2억2290만원의 손실을 남겼는데, 이 중 경남도교육청이 5800만원(3개 폐기 결정)을 손실을 보면서 전남교육청 다음으로 손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공공 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대민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정과제로 강조하며 민간과 협업해 공공 앱은 물론 앱스토어까지 만든다곤 하지만, 부실 운영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공 앱 개발만 남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만 제작될 수 있도록 계획·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 실제 검증과정을 사전에 도입해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