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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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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에 거리로 나선 경남 농민들

시·군 농민회, 정부규탄 동시투쟁
진주·합천·산청 등서 집회·성명
“쌀 45만t 격리는 미봉책일 뿐… 양곡관리법 개정 등 근본 대책을”

  • 기사입력 : 2022-09-28 2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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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일제히 거리로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28일과 29일 양일간 ‘경남 시·군 동시다발 농민투쟁선포대회’를 개최했다. 28일 오전에는 진주·합천·산청농민회가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행진집회에 나섰고, 함안·남해·창녕·고성농민회도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합천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28일 오전 합천군청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전농 부경연맹/
    합천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28일 오전 합천군청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전농 부경연맹/

    이들은 ‘농사 재료비는 상승하는데 쌀 가격은 폭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민들이 실제 구입하는 재료비 지수를 나타낸 농가구입가격지수(2015년=100)는 2022년 상반기 140.6으로 전년(110.0)에 비해 27.6% 상승했다. 이중 비료의 가격지수는 전년보다 134% 급증했다.

    농민들이 전년보다 20% 이상 비싸게 쌀 등 농작물을 재배·수확했지만, 막상 쌀 가격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725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5만3535원 대비 23.9% 떨어졌다.

    이날 농민들은 회견문과 성명문을 통해 “쌀 45만t을 격리라는 정부 대책은 농민들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시장가격으로 신곡 격리가 이뤄진다면 쌀값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 격리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목표가격제 등 정책을 펼쳐 밥 한공기 쌀값 300원이란 생산비가 보장된 쌀 가격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내년 비료비 보조지원액이 올해 1800억원보다 줄어든 1000억원만 편성됐다”며 “급증한 비료비에 대한 지원과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농업진흥기금 상환 연기 등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부경연맹은 농민투쟁선포대회 2일차인 29일에는 하동·의령·함양·양산농민회가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행진을 진행한다.

    특히,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에서는 논갈아엎기 투쟁이 열린다. 내달 6일에는 거창군청 앞에서 연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조병옥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정부가 기준치 초과 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올해 쌀 가격 폭락은 정부의 소극 대응이 원인으로, 자동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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