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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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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된 쌀값 하락… 정부, 안정화 근본 대책 마련을

  • 기사입력 : 2022-09-28 1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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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쌀 농사 풍년이 예고되지만 농민들은 전혀 기쁘지 않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낙담하고 분노하고 있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1가마니에 16만2900원을 기록해 지난해 10월 5일 22만7212원보다 28.3%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역대 최대폭 급락 수준이다. 글로벌 곡물값 폭등 속에서도 우리나라 쌀값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쌀 소비는 늘지 않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황이 좋아 시장에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름값·비룟값은 폭등하는데 쌀값만 폭락하자 농민들은 곳곳에서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28일과 29일 양일간 ‘경남 시·군 동시다발 농민투쟁선포대회’를 개최했다. 28일 오전에는 진주·합천·산청농민회가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행진집회에 나섰고, 함안·남해·창녕·고성농민회도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농사 재료비는 상승하는데 쌀 가격은 폭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2021년산을 포함한 쌀 45만t 추가 시장격리,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등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대책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농민들은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 시장 격리제 시행 의무화를 요구한다. 쌀 주요 생산지인 전국 8개 시·도지사가 지난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설 만큼 농민들의 요구는 절박하다. 우리는 정부가 심각한 쌀값 하락에 대응한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8개 시·도지사의 요구처럼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만큼 ‘쌀 수급 문제만큼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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