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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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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반응 ‘미지근’

규제 풀려도 고금리 탓 ‘거래절벽’
청약시장은 다소 과열 가능성도

  • 기사입력 : 2022-09-22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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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경남은 부동산 규제로 묶인 곳이 없어졌다. 이번 규제 완화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창원 성산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높은 금리가 지속돼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을 제외하고 창원 성산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권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는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성승건 기자/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는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성승건 기자/

    경남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가 부동산 과열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창원 의창은 지난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성산 역시 연내에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 성산구도 해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도내엔 부동산 규제를 받는 지역은 모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서 대출과 전매 제한이 없어지고 세금 부담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LTV, DTI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LTV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70% 수준까지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 까다롭게 적용됐던 세제 규제도 해제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없어진다.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도 정상화된다. 주택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없다.

    경남도는 “최근 성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거래량도 60% 이상 급감하는 등 지역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해제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창원시 역시 “시장경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진행돼 그동안 위축됐던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제지역 해제가 집값 하락세를 반전시킬 만한 위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 성산구 A 중개사는 “최근의 거래 절벽은 정부의 규제가 원인이 아니라 금리 때문이다”며 “집을 보겠다는 전화가 거의 없을 만큼 매수 심리가 위축돼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규제 틈새를 찾아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과거처럼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수요, 갭 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지역 해제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완화돼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둘 다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담보대출도 한도가 늘어나 자금 부담이 적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이번 해제로 시장이 당장 반등하는 것은 어렵고 청약시장은 다소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대출 조건도 나아지는 만큼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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