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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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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지사 8·15 특사 제외…이명박 전 대통령도 배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강덕수 전 STX회장 사면
尹 정부 첫 특사…1693명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

  • 기사입력 : 2022-08-12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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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에서 배제됐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했다. 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총 59만5202명이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김 전지사는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면 피선거권은 형기 만료 후 5년이 지난 2028년 5월 회복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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