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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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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창원시장 후보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공익처분 ‘동의’

통행료 인하 추진 시민운동본부
후보에 보낸 공문 답변 내용 공개… 전제조건·세부사항 후보별 ‘차이’

  • 기사입력 : 2022-05-26 2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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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거리당 전국 최고 수준 통행료(㎞당 1471원)로 인해 시민들의 인하 요구가 거센 마창대교 문제를 두고 경남도지사·창원시장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통행료 인하 및 공익처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감안할 전제 여부, 세부사항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12일 양일간 각 선거캠프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공익처분에 대한 입장 회신의 건’ 공문을 보내 회신받은 후보들의 각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국민의힘 박완수·정의당 여영국 등 3명 후보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국민의힘 홍남표 등 2명 후보가 해당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통일한국당 최진석 도지사 후보는 회신이 없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가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마창대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경남도지사·창원시장 후보 중 5명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미 기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가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마창대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경남도지사·창원시장 후보 중 5명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미 기자/

    ◇통행료 인하=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양문석 후보와 여영국 후보, 허성무 후보가 ‘통행료 인하 추진’ 입장을, 박완수 후보와 홍남표 후보가 ‘통행료 인하 동의’ 답변을 보냈다. ‘추진’과 ‘동의’라는 단어 사용 차이에 대해 시민운동본부는 적극성의 차이로 해석하고 있다. ‘추진’이 보다 적극적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후보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양문석 후보와 박완수 후보는 재정 투입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여영국 후보는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50%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허성무 후보는 창원시가 재정적 분담을 수용해 통상적인 국내 민자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출 것을, 홍남표 후보는 운영기간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재정투자를 통한 요금 인하 입장을 밝혔다.

    ◇공익처분=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4월 “도민 부담은 느는데 민간사업자 배만 불린다”고 지적하며, 공공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5명 후보가 ‘동의’라는 답변을 보내긴 했지만,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후보 간 이견이 있었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

    양문석 후보와 여영국 후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처분은 적절한 방안”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데 반해, 박완수 후보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분쟁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공익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허성무 후보 역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적 분쟁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홍남표 후보는 ‘주변 여건 조성 시 동의’라는 각주를 달았는데, 여건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동의’라는 답변을 보내기는 했지만 타 후보들에 비해서는 공익처분에 의지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건을 직접 조성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된다면 하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시민운동본부는 “마창대교의 직접 사용자이자 통행료 부담의 당사자인 경남도민과 창원시민들께서 투표 전 마창대교 통행료 및 공익처분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참고하길 바란다”면서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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