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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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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핫이슈]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계획 재편 공감… 원자력 산업 육성 해법은 이견

  • 기사입력 : 2022-05-17 2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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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허성무 후보와 홍남표 후보의 공약은 언뜻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계획 재편, 그린벨트 해제, 원전산업 육성, 방위산업 육성, 진해 물류 플랫폼 조성 등 개요만 보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세함’에서 차이가 난다.

    두 후보 모두 단독주택지 문제를 비롯한 도시계획 재편과 원전산업 육성을 시급한 현안으로 분석하고, 그 해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한 원자로가 사내부두를 통해 출하되고 있다./경남신문 DB/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한 원자로가 사내부두를 통해 출하되고 있다./경남신문 DB/


    단독주택 규제 완화·도시계획 변경

    허 “지역 특성 맞게 종 변경 등 필요”

    홍 “용적률·층수 유연하게 해줘야”


    ◇도시계획 재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 1월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공동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독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당시 허 시장은 “의창구·성산구 숙원인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전향적인 자세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것들을 확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출마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도 단독주택지 도시계획 전면 변경을 공약했다. 그는 “LH와 함께 전반적 점검도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했고, 이미 작년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며 “종 변경, 도시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요구에 맞춰 변화시켜 주는 게 맞다”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홍남표 후보 역시 주요 공약에 ‘단독주택지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편’을 담았다.

    홍 후보는 “창원권 저층아파트 지역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되고 있지만, 단독 주거지역은 40년 넘게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공간 및 재산권 양극화 현상으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종 상향을 통한 단지형 테라스 하우스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용적률, 층수 등을 유연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며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블록을 지정해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필지를 합하고, 1층은 상업시설로 2~3층을 주거 공간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원전산업 육성 방안

    허 “소형모듈원전 중심 원전 육성”

    홍 “원전 기자재업체 지원 급선무”


    ◇원전산업 육성= 윤석열 정부는 SMR(소형모듈원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파운드리 구축사업(경남·부산 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SMR 육성은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하던 것이지만, 중단됐던 신한울 3·4호 건설 재추진은 현 정부 들어 완전히 달라진 점이다.

    EU(유럽연합)의 택소노미(Taxonomy :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됐고,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원전산업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원전산업 육성과 관련 허성무 후보는 SMR 육성을, 홍남표 후보는 원전 기자재업체 직접 지원을 제시하며 결이 다른 공약을 제시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SMR 중심 원자력 산업육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4대 핵심사업과 38개 세부 사업을 담은 전략으로 1조4457억원 규모다. 발표 당시 허 시장은 “두산중공업이 이미 미국 업체와 SMR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창원은 기자재와 생산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의 글로벌 생산기지(파운드리) 역할을 두산중공업과 창원이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표 후보는 SMR보다는 현재 창원 원전산업에 맞는 직접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SMR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 영역이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장밋빛 청사진을 지방정부가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시장이 열리니까 원전 기자재업체들이 숨통이 트일 것이고, 수출을 늘려야 하는데 창원시가 적극 참여해 시장을 뚫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원전 수출을 많이 담당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에너지 시장에 대한 기회가 된다. 지자체가 이런 것을 빨리 읽고 도와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원 기업은 대부분 원전 기자재 제조업체니까 고용안정자금 등 자금 지원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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