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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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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창원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못하고 4년 허송세월… 뚜렷한 해법 없는 게 더 문제

  • 기사입력 : 2021-08-04 2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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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지난 2017년부터 의창구 대산면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애초 2023년으로 예정됐던 준공 역시 2026년 12월로 3년 연기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지역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시작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며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동읍·대산면 4469가구 택지 마련
    준공 2023년→2026년 3년 연기

    市 2009년 약속 ‘무논’ 조성 안해
    환경평가서 지적 받아 사업 지연

    추진협 “합리적 방안 마련하라”
    시 “무논 문제 조속히 대책 마련”


    ◇4년째 착공도 못해…왜?=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창원시가 지난 2017년 의창구 동읍·대산면 지역의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창구 동읍·대산면 지역 5만3100㎡를 개발해 4469가구의 택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읍·대산면 지역에 부족한 주거 및 편익시설이 공급돼 김해지역 등으로의 인구 유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창원시가 경남도·환경부와 했던 약속을 12년째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에 대한 기대감 대신 지역민과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2009년 주남저수지 인근 47만8270㎡ 토지에 창원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 경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재두루미 등 철새의 먹이터였던 산업단지 토지 경계로부터 250m 지점까지 완충지대인 무논(물을 가둬놓은 논)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을 제거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결정이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를 두고 주변 완충 지역을 현 상태로 보존한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2014년 6월 창원일반산단 준공 이후 2015년 무논 조성 여부로 인한 갈등이 불거졌다.

    시에서 무논을 조성키로 했던 완충지역에 또 다른 산단인 ‘대산웰컴일반산단’ 조성을 허가하면서다. 당시 환경단체와 환경부에서는 ‘무논’ 약속에 근거해 반대했고, 창원시는 “해당 지역이 완충지역인 줄 모르고 실수로 건축 허가가 난 것 같다”고 인정, 공장 건축 승인을 취소했다.

    환경보존을 위해 했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등 ‘무능한 행정’을 인정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창원시가 무논 조성 결정을 하면서 대산면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됐다”며 시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창원시는 무논은 조성하지 않은 채 2017년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고,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무논을 조성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아 사업이 지연됐다.

    이미 웰컴산단 추진 당시 한 차례 갈등과 논란의 원인이 됐던 무논 조성 문제가 6년이 지난 지금 또 한번 불거진 셈이다.

    창원시는 “도시개발사업은 당시 무논 조성 예정지에서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 조성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됐다”고 해명하면서도 사업 준공일을 끝내 연기했다.

    ◇12년 논란에도 뚜렷한 해법 없어= 철새와 습지보호 등으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민과 건축허가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창원시는 12년째 이어지는 무논 조성 문제와 관련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과거 창원일반산단 주변지역까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보리재배·볏짚존치 계약 경작으로 철새 먹이제공 계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는 예산 문제로 선택지에서 제외됐다.

    또한 시는 지난 2011년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을 세워 주남저수지 수면에서 500m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민 재산권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정책을 펴고자 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입 목표치의 41%밖에 매입하지 못해 무논 조성을 약속했던 예정지역의 토지 매입 역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토지에 무논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이 예산 문제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주남저수지 일대를 둘러싼 갈등 주체인 지역민과 환경단체는 창원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바라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목을 행정이 나서서 주민의 소득 창출 방안과 생태환경 보존의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조건 무논 조성 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철새와의 공존이 이뤄질 수 있는 계획이 설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무논 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으며,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 상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로 무논 예정지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창원시에서 무논 조성과 관련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내용을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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