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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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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 자체협의체’ 만들어 폭력 막겠다”… 근본해법 될까

[이슈 진단] 도교육청 ‘서당 폭력’ 종합대책 발표

  • 기사입력 : 2021-04-22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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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하동군의 집단 하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 폭력·학대 사건과 관련해 종합대책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폭력 문제가 발생한 서당에 자체협의체 구성 유도 등 협의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제시해 근본적 해결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22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 청학동 서당 내 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처 입은 학생들의 빠른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도교육감이 22일 하동 청학동 서당 내 폭력 사건에 대한 종합 대책발표 기자 회견장인 도교육청 프레스센터로 들어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박종훈 도교육감이 22일 하동 청학동 서당 내 폭력 사건에 대한 종합 대책발표 기자 회견장인 도교육청 프레스센터로 들어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박 교육감이 제시한 예방책은 △교육청·지자체 등 참여 상설공동협의체 구성 및 안정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취약 시간대, 서당 내 야간 지킴이 배치 △학생의 자존감·관계성 회복 프로그램 지원 △학생 회복에 필요한 교사 등 추가 인력 배치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당이 자체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고 하숙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 서당에 9가지 협의사항을 요청, 서약을 받았다.

    협의 사항은 자체협의체 구성을 포함해 △유관기관협의회(서당-경찰-교육청-군청) 적극 참여 △서당 학생생활규칙 정비 △서당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이수 △학부모 연락체계 확보 △서당 내 공중전화, 안전벨 설치(교육청 지원) △야간 학생 안전지킴이 배치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이다.


    야간지킴이·교사 배치 등 4대 방안
    경찰·교육청·군청 참여 명시했지만
    법적 관리감독권 없어 실효성 한계
    전교조 “관련 법령 조속한 정비가 답”


    하지만 경남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안은 자체협의체 구성 등 서당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엽기 폭력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서당에서 발생했다. 이들 학생 일부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는 등 문제를 겪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서당 인근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하숙형 서당 인근의 초등학교 재학생은 전교생 74명 중 61명(82%)이 청학동 서당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학교 재학생은 전교생 49명 중 39명(80%)이다. 학생 대부분이 여전히 서당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당 자체 협의체가 순기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미등록, 편법 등으로 운영해온 시설에만 계속 맡길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엽기 상습폭력’ 사태는 시설의 관리감독 주체가 없는 탓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안고 있어 관련 규정 정비도 시급하다.

    전교조 경남지부 김수정 참교육실장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위계질서 등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재발은 언제든 내포돼 있다”며 “하루빨리 서당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현재 수용된 아이들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권한은 있으므로 실행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관련 법령 등을 마련해 제도권에서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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