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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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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동남권 상생협약 의미·방향·과제는

이해 얽힌 민감 현안 해결은 3개 시·도 서로 양보 있어야
공동가치 실현에 무게 두고 출발

  • 기사입력 : 2018-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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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경남·부산·울산 광역자치단체 당선자들이 26일 동남권 공동협력기구를 설치하는 등 공동의 문제를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아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경·부·울 상생협력은 역대 단체장들이 추진해 왔지만 선언적 의미에만 그쳐왔기 때문에 이번 ‘동남권 (부울경) 상생 협약’이 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의미·배경=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는 김경수(경남)-오거돈(부산)-송철호(울산) 당선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울경 통합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당선자들은 상생협약 전문에서 “지역의 과거 세력들은 주민 삶의 개선과 지역의 고른 발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만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지역정치는 퇴보했고, 지역경제는 피폐해졌으며 과거 세력이 만들어 놓은 낡은 정치와 행정은 동남권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선자들은 “부산·울산·경남의 새로운 화합과 번영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원팀(One Team)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향= 먼저 상생·협력을 모색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통합기구로 ‘동남권(부울경) 공동협력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공동협력기구는 동남권 혁신, 협력,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분기별 부시장과 부지사가 참여하는 정례 회의체를 운영하며, 반기별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동협력기구를 운영할 부서를 지정·운영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동남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동남권(부울경)광역교통청’도 신설한다.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설치해 동남권 교통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급행버스, 광역환승제, 통합환승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광역도로 혼잡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남권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남권을 관통하는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풍부한 유량 확보, 재해·재난 예방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동남권 공동번영을 위한 ‘광역혁신경제권’도 구성한다. 이를 위해 R&D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에 공동으로 대비할 게획이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 지진과 태풍에 대한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및 대응 등에서도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공동의 TF를 구성한다.

    ◆과제= 경·부·울 상생 논의는 지난 1967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구성된 ‘부산권(부산·경남)행정협의회’를 모태로 시작돼 1997년부터는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경남·부산·울산 3개시도 공동현안간담회로 확대됐다.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24건의 공동현안을 발굴했으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조선 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고속화 교통망 조기 구축 등 3개 시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대부분 성과는 내지 못했다.

    지난 2010년 8월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 경쟁 자제 △산업벨트 구축 공동협력 △경부울 광역교통망 확충 △동남권 관광 활성화 △동남권~일본 큐슈권 초국경 광역경제권 형성 협력 등 5개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상생협약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지자체의 양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역대 자치단체장들은 동남권신공항과 남강댐 부산물 공급 등 민감한 사안을 양보하지 않았다. 신항과 공항명칭을 놓고도 극심한 대립을 했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선자들이 취임 후 여러가지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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