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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사 악용 지적 경남도정연구관제도 어떻게 되나

  • 기사입력 : 2017-06-01 1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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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와 코드가 맞지 않거나 눈밖에 난 고위직을 파견보내는 자리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남도정연구관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도정연구관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관으로 파견보내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교육·연수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할 때, 고위직 공무원 자리가 없을 때, 건강상 이유로 본인이 희망할 때 등 한시적인 경우이다.

    도정연구관제도는 2006년 김혁규 도지사 시절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춘 경남도의 중견 간부공무원을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파견, 연구원과 함께 정책을 생산해 도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당시에는 정년이 1년정도 남은 고위직 공무원을 도정연구관으로 파견을 보내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형태로도 활용했다.

    김두관 도지사 때는 지난 2011년 연초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년을 3년 남긴 고위간부를 도정연구관으로 파견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년을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남겨둔 간부 공무원들을 업무도 없이 도정연구관이란 유령 직책에 발령한 것은 공직을 떠나도록 종용하는 '현대판 고려장 인사'"라는 지적도 했다.

    홍준표 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이 제도가 더 변질돼 도지사와 '코드'가 맞지 않는 고위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전 지사는 공공연하게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도정연구관으로 인사조치하겠다는 발언을 해왔고, 또 그렇게 실행했다.

    경남도는 도정연구관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인사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제도는 유지하되 목적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도정연구관으로 2급 이사관 2명과 3급 부이사관 2명, 4급 서기관 1명 등 모두 5명이 재직 중이다.

    박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인사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오는 7월 정기인사 전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며 "도정연구관 제도의 목적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외부적 비판소리가 있는 운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정연구관제도가 존치하면 또 다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위직 공무원을 오랜기간 도정연구관으로 파견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며 "파견공무원은 인사상 불가피한 경우 1~2명으로 최소화하고 공무원 정원-현원 조정 등 세밀한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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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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