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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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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조선산업 지원 사각지대 하청노동자

4대보험 가입 안해 정부지원 혜택 못 받아
도내 조선종사자 7만여명 중 절반
원청 구조조정 이행땐 해고 1순위

  • 기사입력 : 2016-05-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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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가 대형 조선사에 구조조정 자구계획 이행을 요구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체 조선산업 근로자의 절반 규모인 하청노동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4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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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실태=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경남의 조선해양산업 생산액 규모는 33조원으로 전국 63조원의 53.3%를, 부가가치액 기준으로는 전국 대비 51.7%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경남지역은 전국 대비 조선해양산업 사업체수가 1273개사(전국의 42.6%), 종사자수 7만747명(45%)으로 높은 비중을 점한다. 이 중에서도 소위 ‘물량팀’ 노동자로 불리는 하청노동자는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량팀 노동자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 원청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일감을 맡은 3차, 4차 하청 노동자를 일컫는다.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특별 연장급여 지급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하청노동자들은 빠진다. 이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기업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원 혜택은 먼저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

    ◆해고 1순위=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4일 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일감이 줄면서 이미 60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못하고 해고됐다. 채권단이 비용을 줄이라고 요구하면 원청(중대형 조선소)은 하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다시 그 아래 물량팀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물량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당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임금을 떼이기 일쑤이다.

    향후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 사별 조선산업 자구계획 이행시에도 가장 먼저 하청노동자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서 빠져= 하청노동자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춘택 대책위 정책홍보팀 담당은 “지난 2013년 통영시가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지만 그때도 물량팀 등 하청노동자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하청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예컨데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휴직·훈련·인력 재배치 등을 실시할 때 정부는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만 임금 및 수당을 지원한다.

    ◆다단계 하도급 폐지 요구=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고통 전가의 구조적 시스템인 다단계 하도급인 물량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도 원청이 책임져야 하며 원청의 일방적 기성금 삭감 등 손실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을 묻고, 정부에게 고용과 생존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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