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기초질서 지키기는 쾌적한 공동생활의 전제- 이용현(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 기사입력 : 2011-06-28 01:00:00
-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3위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에 비해 법질서 준수 의식이 현저히 낮아 법질서 준수지수는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국민의식 측면을 보면, 법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너무나 떨어져 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식도 함께 향상돼야 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성장에도 간접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는 경찰의 단속만이 대안이 아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며 질서준수 의식의 망각에서 오는 것이다. 사소한 기초질서 의식이 희박하면 급기야 더 큰 범죄에도 무감각해지기 마련이고, 법을 경시하는 습관이 누적되면 큰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왜 나만 단속하느냐,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강한 불만감을 가지고 항의하는 시민을 만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기초질서는 시민으로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국민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사회적 약속이며 쾌적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선량한 시민의 생활법익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기초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국민이 선진일류국가로 발 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한층 성숙된 이미지를 보이고 노력해야 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용현(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