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해상공원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1-04-0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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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환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해양생태계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강조하는 핵심 생태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서 연안을 국토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지정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립공원 면적만 보더라도 전체 국립공원 면적 중 해상국립공원이 약 4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 내 총 541개 도서 중 환경부가 지정한 특정도서는 20개소에 달한다.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해상공원에 대한 탐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에도 현재의 해상공원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재돼 있다.
첫째로, 해상국립공원 내 전체 해수면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어 생태적으로 우수한 해양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높은 사유지 비율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약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마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서 남해안권 발전계획으로 인한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한 자연자원의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넷째로,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낚시객들의 출입에 의한 안전사고와 산불 위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가 힘든 상황이다. 특히 낚시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오염이 심각한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다섯째로, 육상오염원에 대해 통제가 힘든 실정이며 해변쓰레기에 대한 수거와 처리 등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의 집중적인 이용에 의한 생태적 가치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양용도지구의 개선이다.
해양과 육상을 서로 연결된 생태계로 분리해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태 우수 도서와 인근 해역을 묶어 자연보전지구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펼쳐야 한다.
육상 유입 오염원과 부유쓰레기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해변 부유물 처리에 있어서는 국립공원에서 수거를 담당하고 지자체에서 운반과 처리를 담당하는 등 업무 과정을 유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낚시행위에 대한 문제는 낚시에 대한 면허제나 허가제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법률과 지침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정도서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낚시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지정된 낚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출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해경·지자체와 연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조사와 연구 강화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해양의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연안습지, 해안사구, 해중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해양보전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탐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중경관자원과 도서지역의 어촌문화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역주민, 학계, NGO가 같이 참여해 나갈 수 있는 해상공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