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제

■ 2002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시 논술고사 변형

<전제> 인류의 문명은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식과 문화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귀속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문항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문항 2 > 아래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오. 400자 내외.

<문항 3 > 오늘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항 1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제시문 원문은 뒤쪽에 있음)

# 출제 의도- 지식과 정보의 독점에 대한 고민

　정보화시대는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정보혁명이 일상화됐다. 그 영향력이 강력한 만큼 문제점도 많은데, 익명성으로 인한 파괴적인 언어 출현,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정보화와 관련해 논술에 출제되는 주제는 장밋빛 전망보다 주로 문제가 지니는 현상에 대한 고민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지식과 문화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된다면, 그것을 향한 경쟁의 과열은 불을 보듯 빤하다. 지식은 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고, 문명의 발전 또한 이를 통해 이뤄졌다.

그런데 지식독점이라는 현상이 강화된다면, 정보 접근능력에 따른 개인·기업·국가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번 논제의 주제는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주목한다. 즉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식의 독점 현상이 어떤 영향과 결과를 주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 논제 분석- 주어진 전제에 따라 독해, 논술 방향 잡기

논제의 서두에서 질문 앞에 놓인 것을 전제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논제 전체의 주제와 출제 의도를 명시한 문장을 말한다. 이 문장에 따라 제시문을 해석하고 글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는 ‘인류의 문명은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토대’가 논제의 전제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물질문명은 특정 문명에 대한 배타적인 발전과정이 아니라 여러 문화와 교류하고 각 문화권의 지식을 흡수로 이뤄져 왔음을 의미한다.

▲문항 1. 분석= 이 논제는 앞서 이야기한 전제에서 규정한 주제에 맞춰 제시문을 해석하라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이 시대적·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어 ‘지식의 독점’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찾아내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논제로 느껴질 수 있다. 또 이러면 제시문을 출제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독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문항 2. 분석= 이 문항은 다음 문항의 답변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항상 모든 대안의 제시는 원인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문항 1에서 지적한 지식의 독점이 발생한 원인을 제시문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해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밝히라는 의미이다.

▲문항 3. 분석= 자신의 견해를 쓰는 이 문제는 지식과 문화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귀속되는 현상이 ‘오늘의 현실’, 즉 최근의 구체적 사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특정 개인, 기업, 국가에 의한 지식독점 현상이 오늘날 광범위한 현상 중 하나라면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제기되는 쟁점을 찾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것이 논제의 요구사항이다. 대안을 제시하는 글쓰기에는 항상 원인 분석과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보여 줘야 한다. 문항 2의 답안에서 작성한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관되는 대안의 방향을 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 제시문 분석- 관점과 논리의 근거 찾기

제시문 [가]는 임진왜란과 1910년 이후 일제 치하 때, 한국에서 비합법적으로 약탈해 간 문화유산의 반환을 일본에 촉구하는 글이다. 지식과 문화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귀속되는 현상의 실례이다. 다른 국가를 강점하고 그 나라의 지식과 문화를 점령자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비판했다.

제시문 [나]에서는 유전자가 생명공학 세기의 ‘녹색 황금’으로 불리며, 산업시대 권력자들이 과거 화석연료와 값비싼 보석으로 세계시장을 제패한 것처럼, 새로운 유전자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이 심해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제시문 [나]에서 북반구의 다국적기업을 소유한 국가들은 ‘생명특허권’을, 남반구 국가들은 ‘원천소유권’을 주장한다.

이러한 생명체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에 생명체를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주제를 요약하면 ‘정보나 지식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귀속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렇게 설정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요에 반영하면 글쓰기의 틀이 만들어진다.

# 논술문 작성방향

▲문항 1: 지식독점 현상의 문제점= [가] [나] 제시문 모두 지식과 문화가 특정 개인, 기업 그리고 선진 국가에 귀속되고 독점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말한다. 주제문을 설명하고 부연하는 내용을 앞서 제시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면 문항 1은 쉽게 구성된다.

다만 제시문을 각기 별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식의 독점’이라는 현상으로 수렴시켜 그 문제가 왜 심각한지를 논의하는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문항 2: 지식독점의 원인 분석= 지식독점이 나타나는 이유를 써야만 나중에 지식독점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더욱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은 가치를 생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식의 독점은 개인뿐 아니라 각 기업과 국가에게 중요하다. 지식의 독점을 필연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최근의 사회적 변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정보화시대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문제이다.

▲문항 3: 지식독점의 사례와 대안= 지식독점이 만드는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는 것이다. 크게 3단락 정도로 작성할 수 있다. 문항 1과 문항 2에서 이어지는 논리의 흐름을 고려해 모순 없이 답안을 작성해 나가자.

　① 지식독점이 만드는 문제점(쟁점 제기 단락): 지식독점이 만드는 문제점과 그 사례 : 정보화시대의 지식독점은 각 개인과 국가 간의 차별을 가져온다. 최근 유전자공학의 발전에서 보듯이 지식을 가진 북반구 국가와 그 대상이 되는 남반구 국가, NGO 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대립 또한 심화될 것이다.

　②-1 문제의 해결(주장 단락): 지식독점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면, 정보공유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즉 "지적 창조 작업은 그 이전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②-2 문제의 해결(주장 단락): 만약 이러한 지식독점이라는 현상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적 재산권과 같은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다음처럼 주장단락을 구성해야 한다.
　해결 방안(보완) : 지적 창조 작업은 그 이전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즉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 또한 개인의 노동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③ 미래의 전망(결론 단락): 결론에서는 앞선 본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문명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문제가 등장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 그에 따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도 언급한다. 기술발달은 세계와 국가, 개인 사회질서 내의 모순을 해결해 왔지만 새로운 모순도 창출한다. 때문에 우리에게 기술발달이란 유토피아의 희망과 황폐화의 위협 모두를 던져 준다. 인간은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경남초암아카데미 제공>

　
　<제시문 원문>
　[가]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 일본인에게 비합법적으로 약탈되었던 조선의 서적과 미술공예품 전부의 반환을 희망하고 여기에 제1차로 서적의 반환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칠팔십 년간을 제외하고는 유사 이래 일본이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 조선의 혜택을 입어 온 것은 다 같이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은혜를 도리어 침략과 강탈로써 갚아 왔으니 이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할 것이다. 과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은 큰 것만도 두 번 있었다. 하나는 1592년으로부터 1598년에 이르는 임진왜란이었고 또 하나는 1910년으로부터 1945년에 이르는 소위 한일합병에 의한 일본 총독정치가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완전히 소멸하고 말았다.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독립을 맞이하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일본인에게 파괴되었던 우리의 문화를 다시 건설하기로 하였다.
　1592년 4월에 일본의 정치와 군사권을 장악한 풍신수길(豊臣秀吉: 도요토미 히데요시)은 돌연히 19만 대병을 동원하여 조선을 침략하였으니 이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 강도행위이었다. 조선은 명나라와 협력하여 전후 7년간 일본군을 격퇴하기에 노력하였다. 다행히 수길(秀吉)은 병사하고 말았으므로 일본군은 조선으로부터 전부 철퇴하고 말았으나 이 정당방위전(正當防衛戰)에 있어서 조선이 받은 타격은 실로 막대한 바 있었으며 조선의 문화시설은 도처에서 파괴되었으니 허다한 조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잡혀갔다. 포로가 된 조선 사람들 가운데는 학자와 기술가(技術家)도 많았다. 수많은 서적과 활자와 미술품도 약탈되었다. 이 일본의 강도적 침략이 끝난 뒤 일본의 정권을 대표한 덕천가강(德川家康: 도쿠가와 이에야쓰)은 조선과의 화평을 희망하고 대부분의 포로를 돌려보내게 되었으나 일본인이 약탈하여 간 물품과 서적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내력을 가진 서적을 일본인의 손으로부터 찾아올 권리를 주장하는 바이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문화를 도로 찾음으로써 새로운 우리의 문화를 건설하여 세계문화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느끼는 까닭이다. 지금이야말로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우리의 모든 문화를 재건할 시기다. 우리는 일본인에게 약탈되었던 모든 문화유산을 도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李仁榮, <日本人이 掠奪한 書籍의 返還을 要求한다〉, 1945년 11월 20일

　
　[나]
　유전자는 생명공학 세기의 '녹색 황금'이다. 산업시대에 정치, 경제 세력들이 화석 연료와 값나가는 금속을 손에 넣고 통제하여 세계시장을 좌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지구의 유전자 자원을 통제하는 정치, 경제 세력이 미래의 세계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년 뒤에는 줄어들고 있는 지구의 유전자 풀(gene pool)이 금전적으로 더욱 가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이미 다국적기업과 정부들이 새로운 '녹색 황금'을 찾아내려고 모든 대륙을 뒤지고 있다. 이들은 장래에 시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희소한 유전 형질을 가진 미생물,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찾아내려고 한다. 생명공학기업들은 일단 바람직한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찾아내어 이들을 변형시킨 다음 새로운 '발명'을 특허받아 보호하려 한다. 생물 특허는 생명공학 세기를 움직이는 두 번째 요소이다.
　북반구의 첨단 기술 국가와 남반구의 가난한 저개발 국가 사이에 지구의 유전자 보고(寶庫)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역사적인 배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유전자 자원을 지배하기 위한 분쟁이 10년 이상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회의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어떤 제3세계 지도자들은 다국적기업들과 북반구 국가들이 생물이 풍부한 남반구 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생물 공유지를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중동 지역의 석유가 그들의 국가 유산인 것처럼 남반구 국가들은 유전자 자원이 자기 국가 유산의 일부이므로 유전자 자원을 이용하는 데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국적기업들과 북반구 국가들은, 유전자는 정교한 유전자 삽입 기술을 이용하여 조작 및 재조합될 때에만 그 시장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므로 자기들이 유전자를 채취한 국가들에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특허 대상을 생물 공유지에까지 확대한 새로운 행정 지침을 발표한 지 1년 뒤, 미국 특허청은 포유동물에 대하여 최초의 특허를 부여하였다. 이 동물은 암에 쉽게 걸리는 인체 유전자를 갖도록 조작된 쥐였다. 소위 '발암 유전자 쥐'라고 불리는 그 쥐는 하버드대학의 생물학자인 필립 레더가 '발명'한 것이었다. 이 특허를 사용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듀퐁사는 그 쥐를 암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모델'로 판매하고 있다. 이후 다른 몇몇 유전공학적 처리가 된 동물들에 대한 특허도 승인되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된 돼지, 소, 양 등을 포함한 거의 200여 종 이상의 동물들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출원 중에 있다.
　최근 유명한 복제 양 돌리를 만들어 낸 스코틀랜드의 연구팀은 모든 복제 포유동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청구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그 특허 출원은 복제 인간도 포함해 청구하고 있다. 복제 인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노예화를 금하는 현행 법률 규정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과는 달리 복제 인간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
　유전자 풀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상품화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남반구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비정부기구들(NGOs)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공학 혁명의 결과로 얻어지는 과실(果實)을 공평하게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녹색 황금'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기술 전문가들은 북반구에 있는 과학 실험실과 기업 회의실에 있는 반면, 새로운 혁명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 자원은 대부분 남쪽 열대 지방 생태계에 있다. 지구의 유전자 공유지를 통제하려는 북쪽의 다국적기업들과 남쪽 나라들 사이의 다툼은 생명공학의 세기에서 중요한 정치, 경제적 분쟁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제레미 리프킨, 《바이오테크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