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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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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출신 주선회 헌법재판관 퇴임

  • 기사입력 : 2007-03-23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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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 출신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주선회(61) 헌법재판관이 22일 퇴임했다.
    주 재판관은 6년 재판관 생활을 마감하는 퇴임식에서 “헌재의 지위와 위상이 확고해짐에 따라 ‘헌법 재판의 한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헌재는 위헌 결정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존중에 의존하는 만큼 설득력·일관성 있는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라는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험난한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오는 5월초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낼 예정”이라고 밝힌 그는 부산지검 공안부장 시절이던 1987년. 당시 부산지역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노무현 변호사를 대우조선 근로자 이석규씨 사망 사건에 개입해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했다. 이어 17년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관으로서 노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주 재판관은 마산상고(현 용마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9년 사법고시(10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3차장. 대검 공안부장. 청주·울산지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병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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