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창원 삼일공인중개사무소장)

8·31 대책. 3·30대책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책들이 주로 세제강화와 담보대출 억제를 통한 규제 위주의 수요억제정책으로 단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은 거래중단. 가격하락 현상을 빚었지만. 정작 대상이 돼야 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공급의 경제원칙 즉.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원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금융정책. 세제정책에 치중한 결과이다.

제반 규제 일로의 정책에서 경제 원칙에 입각한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은 일단은 기존의 대책에 비해 훨씬 선진적. 시장친화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미래형. 선진형 정책을 세운다고 해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결과가 필연적이 아닐진대 제반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해 계획해야 할 것이다.

가격 안정측면에서 최근 싱가포르 공동주택에 적용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란 공공기관이 직접 집을 지어 싼값으로 분양하되 집 매도시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재매도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과연 주거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줄 것인가가 문제다.

수도권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 물리적으로 부족하지만 도내에서는 진해. 김해. 마산 등 신규 분양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상태고 공급될 예정이어서 절대적 공급확대가 점진적인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수도권처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인해 저급아파트가 불편한 지역에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집 없는 서민에게 집값 안정. 주거생활 보장에 기여하겠지만 생활의 여유가 조금만 있어진다면 누구나 선호하는 1급 지역으로의 끊임없는 수요와 욕구가 심화돼 지금처럼 일부지역의 가격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유층 1급지와 서민층 아파트 선호도의 차이를 불러일으켜 가격이 양극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급 확대에 있어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으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주변지. 외곽지 공급확대처럼 절대적 공급확대가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공급확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심지의 낡은 저층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 중·고층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질 높은 공급확대가 필연적으로 병행되어야만 효율적인 주거안정 및 경제적인 주거문화가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