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호(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OK팀장)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나타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에서 비롯됐다.

신도시의 일반적인 개념은 의도적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의 인간 정주공간이며. 국가 사회 경제 및 국토정책의 일환으로 계획구도하에 건설되며 해당도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충족하는 자족성을 지닌 정주공간을 의미한다.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신도시 경험은 우리와 상이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탄생되었듯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신도시 역사의 출발점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서울의 불법주택 철거이전정책의 산물인 성남(1968년). 서울의 공해공장의 이전 목적인 반월(1977년). 그리고 서울의 행정기능 분산을 위한 과천(1979년)이 대표적인 수도권 신도시이다.

본격적인 신도시 건설은 지난 6공화국 시절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제1기 5개 신도시에서 주택도시 건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1기 신도시의 개발수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둔 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규모 신도시 일시개발’에 대한 비판이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에는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으나 무임승차(Free-riding)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제2기 수도권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고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대표적인 지역이 화성동탄. 성남판교 등 5개 신도시이다.

현재 사업추진중인 제2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 신도시 개발의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국토이용계획. 국토정책이라는 거시적 국가정책목표 아래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한 것이 아닌 수도권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향후 신도시 개발의 새로운 접근은 기존 대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토공간 개발의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개발은 체계적이고 점진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사례처럼 한 시대의 정권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최소한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국토의 균형개발을 전제로 국토이용관리 및 국토정책. 수도권이 아닌 거시적 국가발전과 장기국토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