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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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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생3법 통과시켜라”

진보당 도당, 농민기본법 등 제정 촉구

  • 기사입력 : 2022-01-25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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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경남도당이 24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돌봄기본법’ 등 민생3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진보당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코로나 민생3법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한 결과 한 달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입법청원을 이뤄냈다”며 “국회 동의 청원 각각 5만명에 달하는 15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한 간절한 요구에 지금 당장 국회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식량주권, 노점상 보호는 필수”라며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하고,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농업 구조조정 형태의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노점상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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