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에 토지주택공사(LH)혁신 안에 대한 대책으로 LH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이전과 혁신도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는 21일 진주의 LH 본사에서 열린 LH혁신안 대응 간담회에서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LH가 이번 부동산 투기 논란의 시발점이 된 것은 맞지만 이를 ‘LH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이라는 극단적 처방으로 사태를 잠재우려는 정부 대책에 반대한다는 논지로 일관한 우리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 지사의 말처럼 이 사태의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어 장치가 필요한 마당에 최초 원인자라는 이유로 LH만을 희생양 삼아 조직을 분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겨우 지방에 정착한 거대 공기업의 지역 내 기반을 허물고 지역 경제 등에도 심대한 타격도 줄 수 있는 잘못된 대책이다. 이러니 해당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의 포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LH노조가 “사태의 본질인 부동산 투기와는 동떨어진 포퓰리즘으로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 것을 재해석 하면 ‘결국 지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된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LH 해체 대책을 강행할 의도라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단행된 공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완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김 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LH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앵커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방안,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LH를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및 채용 규모 확대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경남도가 LH연구원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하고 지역의 충격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