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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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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19.5조… 이달말부터 지급”

당정 “노점상·대학생 등 200만명 추가”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료 3개월 감면
추경안에 ‘백신 무상접종’ 예산 포함

  • 기사입력 : 2021-03-01 2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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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특고)·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200만명가량을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민주당은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4차 지원금 재원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 올해 본예산에 기편성된 지출 중 4조5000억원을 합친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정했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하기로 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신속 심사하겠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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