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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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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반 이상 수도권에… 한국은 ‘서울공화국’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
본지 ‘지방 경쟁력’ 기획 3회 게재

  • 기사입력 : 2021-01-24 2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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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9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50.2%)이 ‘서울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도권의 GRDP는 1001조원으로 전국의 52.0%를 차지했다. 전국 GRDP의 절반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셈이다. 지역 총소득(GRI)도 984조원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인 55.9%를 차지한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상장회사의 72.3%, 금융의 69.2%, 법인세의 58.5% 등 대한 민국의 모든 경제력은 수도권에 쏠려 있다.

    반대로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지방소멸위험지수’ 조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2019년에는 97곳의 시·군·구가 해당돼 한 해 만에 8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도시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줄어들어 인구절벽은 현실화됐고, 과거 지역의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산업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전환기에 직면하며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산업 재편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만 지방 재정 여건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제는 수도권 포화상태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으로 압축된 역량을 전국으로 풀어 국가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도록 힘써야 한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저성장과 저출산, 지방소멸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논의중이지만 창원시를 비롯해 유치전에 나서는 비수도권 지자체와는 달리 정부는 세부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 부산, 울산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비롯해 여러 광역지자체에서는 광역 단위로 협력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앞서, 국가와 지방의 근본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제 몸에 맞는 권한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간 생활의 영위 조건으로 의(衣), 식(食), 주(住)가 필요하듯 도시에도 지속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衣)에 해당하는 자치권한의 확보, 식(食)에 해당하는 미래성장 동력, 주(住)에 해당하는 정주여건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 9일, 비수도권 도시중에서 유일하게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의 도시 경쟁력 확보 노력은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신문은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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