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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 ‘결혼드림론’ 이대로 좋은가- 조영명(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21-01-17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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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오는 2022년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본다. 창원시 인구는 2010년 통합 당시 110만명 전후였지만, 인구는 매년 감소해 지난해 연말 기준 103만7000여명까지 떨어져 이 추세라면 특례시 명칭 부여 대상인 인구 100만명 유지도 위태롭다.

    그래서일까? 창원시는 2021년 1월 7일 ‘결혼드림론’이라는 정책 도입 의사를 밝혔다. 결혼드림론은 결혼 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시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소식을 접한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 당 경남도당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이는 인구감소의 해결을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된 정책이라며 인구 100만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시급성이 보이기는 하나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창원시장은 이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잘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언급했다.

    필자는 창원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진주시장의 경남도청 진주 환원 발언에서 느낀 바 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인구 증감은 결국 전입과 전출로서 서로 뺏기고 빼앗는 문제로 창원시도 더 이상의 전출은 없어야 하며 타 시의 전입만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과연 결혼드림론 정책만이 대안인가? 필자는 이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청년 일자리 지원, 결혼과 출산 문제 개선 등 근본적이고 장·단기적인 인구 유입과 증가 정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창원시의 결혼드림론 정책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예산 수반 등 앞으로 산재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 일자리창출과 죽어가는 경제살리기, 주택정책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한 채 결혼과 출산 장려만 앞세우는 이 정책은 여느 정책과 다름없는 뜬구름 잡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최근 창원시에서 김해시 장유·율하와 진영 신도시로 전출하는 인구는 주로 젊은 세대로 창원시와의 접근성 용이, 집값 저평가, 쇼핑, 교육 등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다는 이유가 크다.

    창원시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층의 유출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돈 주고 애 낳으라는 정책보다는 젊은 층이 창원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정주하면서 결혼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창원시가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춘 주거 안정 지원이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청년을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지 못하면 인구 유출과 감소는 계속되리라 본다. 따라서 성급하게 내놓은 결혼드림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소외돼 창원시를 떠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조영명(창원시의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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