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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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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질 민간 일자리 만들 전방위 대책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1-01-13 2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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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만7000명(3.8%) 감소했다. 외환위기 영향이 있었던 1999년 3월(6만6000명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고용률은 59.0%로 전년 동월 대비 2.3%p 하락했고 실업자는 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63.7%) 증가,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1.8%p 상승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취약한 여성의 경우 실업률이 6.2%로 나타나며 1996년 6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달 상용근로자는 8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지만 임시근로자는 2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13.5%)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취약 일자리의 감소가 더 컸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단기 일자리마저 감소하고 있으니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올해 공공일자리 13만2000여개를 지원하고, 침체한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일자리 사업 예산 71.5%를 상반기 중 신속 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한 고용 대책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세금으로 세운 공공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는 대책인 만큼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금 규모와 횟수를 아무리 늘려도 근본적인 생계 처방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고용의 질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과 과잉 규제 등으로 채용 규모가 나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내년 1분기까지 국내 기업의 채용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공공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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