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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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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를 결혼·출산으로 해결 창원시 ‘결혼드림론’ 중단하라”

경남 여성단체연합·여성의당 성명
“무리한 단기출산정책은 예산 낭비”

  • 기사입력 : 2021-01-07 1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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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다자녀를 둔 가정에 빚을 탕감해주는 ‘결혼드림론’ 제도 추진을 발표하자 경남지역 여성단체와 여성의당 경남도당이 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여성의당 경남도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인구감소의 해결을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된 정책이다”며 “결혼드림론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1억원까지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후 이 대출금에 대해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크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인 중산층가구에게 오히려 더 혜택이 많은 정책이 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책이 배제될 수 있다”며 “창원시를 떠나는 인구, 특히 20대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있어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저출산 원인 중에는 노동시장이나 교육,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과 보육 등 성차별 요인도 존재한다”며 “무리한 단기출산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소외감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충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해 여성 청년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시는 내년 특례시가 출범함에 따라 기준 인구인 100만명을 사수하기 위한 차원의 대책으로 △결혼드림론 도입 △기업유치 프로젝트 △창원 주소 갖기 정착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혼드림론은 결혼 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하는 제도다.

    창원시는 연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출상품에 대해 금융기관과 협의 후 내달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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