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 이래 사상 유례 없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있었다. 여당은 국회의석 5분의 3인 180석을 무기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노래처럼 부르던 원칙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권력만 눈앞에 보이는지 막무가내다. 세계사를 보아도 영원한 권력은 없다. 검찰총장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법무장관이 억지로 가로막는 것을 보면 독재가 따로 없구나 싶기도 하고 이것 또한 양쪽의 허물로 포장한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구나 생각도 들고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왜 검찰총장을 찍어내지 못해 안달일까. 월성원전 조기폐쇄,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울산시장선거 부정 등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방향이 청와대와 여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 같다. 조금은 불리한 여론을 인내하면서 공수처법을 만들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나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방패막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국회의석 180석의 독주를 막으려면 국민밖에 없다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여권독주에 의한 입법과정이 완료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검찰의 칼날 걱정 없이 편안히 살거라 생각한다. 다음 차례로 민심을 달래려고 온갖 정책을 쏟아부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은 이용당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속고 넘어갈 것이다. 윤석열 죽이기, 공수처 강행이 불러온 총체적 민심 이반을 코로나 공포를 악용해 억압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광화문 광장은 독재를 규탄하는 태극기가 뒤덮었을 것이다. 윤석열 쫓아내기로 정권비리를 덮는데 급급했던 문재인 정권엔 국민생명보호는 부차적이다. 백신 확보에 성공한 나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동안 한국은 코로나 공포에 떨어야 한다. 한국민의 백신접종은 앞선 국가들에 비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의하면 27개국이 업체 18곳으로부터 64억 회분을 백신 개발단계인 지난해 3월 입도 선매했다. 이 나라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획득하게 된다.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도 미국 4월, 캐나다 6월, 영국 7월, EU 9월, 호주 12월 순서대로 올해 안에 가능해진다. 학교가 문을 열고 지인들과 만나 각종 축제를 즐기는 삶이 돌아오게 된다.

백신 디바이드는 국가경제 회복에도 치명타를 가한다. 현 정부의 백신전쟁 완패로 우리 국민은 앞으로도 1년 이상 코로나 재난의 수렁에 갇혀 고통받아야 한다. 무능한 정권이 저지른 인륜적 대참사다. 코로나 파시즘은 미증유의 감염병이 초래한 재난디스토피아를 악용해 절대권력을 굳힌다.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놀음 재단에 국민 생명권을 희생양으로 바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최악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윤한신(전 마창진 합천향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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