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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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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보조금, 객관·투명성 확보 대책 필요”

경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윤성미, 부정수급 적발 건수 너무 많아
아동수당 선제적 인상 등 정책 제안

  • 기사입력 : 2020-11-26 2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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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열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체육보조금 56억원가량을 위법·부당하게 인출한 창녕군체육회 회계업무 담당자와 창녕군체육회를 경남도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 도의 적극적 관리감독 역할을 촉구했다.

    윤성미 의원
    윤성미 의원

    윤 의원은 “경남도 지방보조금 예산은 2018년 600억, 2019년 694억, 2020년 780억 규모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 작게는 1.7배, 많게는 180배 차이가 날 정도로 많다”고 밝히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도 패널티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감사, 감시, 신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 회계처리가 복잡해 단순오류 등이 부정수급으로 산정된 사례가 절반이다”고 설명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고 횡령·비리에 대해서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박준호 의원
    박준호 의원

    이어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도비를 이용한 아동수당의 선제적 인상, 부모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평생교육 체계를 정비해 부모교육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수당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급요구가 많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신영욱 의원
    신영욱 의원

    신영욱(더불어민주당·김해1) 의원은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증축 방식에 대해 물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수직 및 수평 증축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재검토했고, 조건부 의결로 수직 및 수평 증축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설계 공모를 통해 음압병동 설계방법을 제안하도록 결정되었다”고 답했다.

    옥은숙 의원
    옥은숙 의원

    옥은숙(더불어민주당·거제3) 의원은 기후위기 및 그린뉴딜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도민 간 공감도와 이해도 편차가 무척 크다”며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이해도 편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관련 과정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답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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