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전두환 흔적 지우기’ 작업이 진행되는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대상에서 전씨를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영진(민주당, 창원3·사진) 도의원은 지난 2011년 재정된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제외대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영진 도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직대통령의 정의에서 제외해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회를 꾸려 기념사업을 벌이더라도 경남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례는 오는 9월 상정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른 전두환 기념사업이나 지원내역은 없었으나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달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무관심으로 잔존하고 있는 전두환 흔적까지 지우는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