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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우려(憂慮)가 기우(杞憂)에 그치기를- 이휘웅(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

  • 기사입력 : 2020-07-05 2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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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휘웅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

    올 상반기는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유난히 힘든 시기였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거리에서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졌고 고객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식당, 미용실, 체육관, 전통시장과 같은 생활업종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 이후에는 유통, 자동차, 항공 등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제조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역 중소기업계가 현재의 경제상황과 경영여건에 대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경남지역 제조중소기업 10개중 7개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였고, 자금난과 인건비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출급감 여파가 4월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속에서 세계경제의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협상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3% 인상된 최저임금이 얼마나 더 인상될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해 조업단축, 휴업 등으로 그나마 버텨온 중소기업들로서는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인력을 감축하거나 자동화설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불가능한 영세중소기업은 폐업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장의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23일 해직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선임 허용 등을 담은 노동 관련 법안 3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노사관계가 경쟁국이나 주요 선진국보다 노조 측으로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사관계 악화 등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가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라도 충분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선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직접 겪은 중소기업인의 입장에서 하반기에 우리경제가 작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업인과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 적극 뒷받침한다면 보다 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휘웅(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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