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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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지역신보 “3차 추경 조속 처리해야”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위해
기본재산 확충 위한 추가 재정지원도

  • 기사입력 : 2020-06-30 0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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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29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역신보는 호소문을 통해 ‘경제난에 폐업신고가 증가하면서 법인 파산신청이 최근 5년 이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감소와 운영자금 한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15조 9216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보증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하반기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 3차 추경안에 10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 신규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보증재원 확충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추경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부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역신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신보는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시행으로 보증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보증근본인 기본재산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히며 ‘2020년 하반기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여력을 분담해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16개 지역신보 이사장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는 지역신보의 존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소방수’ 역할을 한 지역신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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