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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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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부족 ‘경남1번가’ 오프라인도 운영

경남도,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 마련
하반기부터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
시민 정책 참여·공무원 실행 관건

  • 기사입력 : 2020-05-24 2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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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가 온라인 정책수렴 창구 ‘경남1번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도청 본관에 오프라인센터를 마련해 연계 시너지를 높이는 등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1번가 운영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경남1번가와 ‘찾아가는 경남1번가’, 오프라인 참여센터와 연계를 통해 도민들 참여와 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가 지난 4월 10일 수립한 추진계획에는 운영 평가 결과와 개선 방향이 담겨 있다. 자체 평가에서 △양질의 정책제안 부족(단순 민원성 제안, 중복·반복적 제안 등이 다수이며, 제안된 정책도 개인·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준) △제안의 정책화 기능 미흡(도민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담당공무원의 수동적 태도, 다수 부서에 걸친 제안의 경우 수동적 경향 심화) △행사 중심 추진으로 부담 과중(찾아가는 경남1번가 ‘행사’ 중심 추진에 따른 부담 과중) 등이 지적됐다.

    개선 방향으로 도민 정책 제안 활성화와 공무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숙의형 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오프라인 공간 설치를 협의하는 등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은 여태껏 미흡했다. 도는 앞으로 주요 제안에 대해 정책실험실(Policy-Lab) 등을 도입해 실현 기반을 확대하고, 도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운영하는 등 실행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무원과 시민 참여 노력이 관건이다. 경남1번가는 김경수 도지사 공약으로 도입된 뒤 민선 7기 임기 반환점을 앞둔 지금까지 현금 지급성 참여 유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속 가능성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 도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숙의와 협치 등 참여가 일상화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이 정책 제안과 민원을 헷갈려 한다. 숙의 과정에 익숙하지 않고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다”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도민 참여의 문턱을 낮춰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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