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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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조금 지원 NGO단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윤성미 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지적

  • 기사입력 : 2020-05-22 0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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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회계처리 부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와 관련, 경남에서도 도의 보조금을 받는 NGO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이 같은 논란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미(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경남도의원은 21일 제37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지역 내 NGO단체의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얼마 전 회계처리 부정으로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관련 보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NGO단체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기부 문화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한 뒤 “이번 계기를 통해, 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에 대해 검토할 기회를 갖고 경남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등 4개국에서 지난 2019년 지원한 NGO단체는 총 185개소였고, 단체별로는 평균 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며 민간단체 수와 보조금 예산은 매년 증가추세이다.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대체로 ‘행사 및 캠페인’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은 정산보고(정산서)를 받아 예산의 사용내역을 점검하거나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정산서 검토 시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 시에는 사전교육을 해야한다.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조금 선정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NGO민간단체와 사회복지단체 회계 정산자료를 보면, 특별한 단서 조항없이 대부분 100% 적정 평가를 받아 단순 확인절차 만을 거치는 형식적 정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 뒤 보조금 정산보고 시, 효율적 예산집행 및 예산의 누수 방지 등을 점검하는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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