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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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

  • 기사입력 : 2020-05-22 0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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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 확충에 달려”

    ◇옥은숙(민주당, 거제3)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본 공공의료의 역할과 보완점, 공공의료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옥 의원은 “시·군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로 활용돼 보건행정 공백을 잘 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는 감염병 대응 환경 구축과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보건지소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보건교육, 일반 진료 등이 활발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이 상주 또는 순회 진료하는 곳이거나 공보의·직원의 친절도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한 뒤 “진정한 복지를 위해 공중보건의 제도를 포함해 보건지소의 공공의료 기능을 혁신적으로 높일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해 진상 규명해야”

    ◇송순호(민주당, 창원9)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진상규명과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도 산하 유일 공공의료기관으로 핵심 역할을 했으나 2013년 폐쇄된 진주의료원은 경남의 아픈 역사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과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폐업의 부당성은 인정됐다고 강조한 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결정과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도 차원의 감사실시를 요청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서 발생한 환자와 노동자, 도민을 향해 폭력적 행정에 대해 김경수 지사가 사과하고 위로의 뜻을 전할 것과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의 설립을 책임지고 완수할 것을 요청했다.

    “대우조선, 청원경찰법 허점 이용 부당해고”

    ◇송오성(민주당, 거제2) 의원은 10년간 거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돼 400여일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편지를 소개했다. 송 의원은 현행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을 청원주가 직접 임명하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 금지, 정년을 60세까지로 보장하는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을 소속 자회사인 용역회사와 채용계약을 맺도록 했고 이후 매각으로 자회사의 지위를 상실한 용역회사가 사업 철수를 이유로 청원경찰 26명 전원이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러한 부당해고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를 비롯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남 청년정책에 고졸 청년도 반영돼야”

    ◇이옥선(민주당, 창원7) 의원은 경북 등 고졸청년 관련 우수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대졸이상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남도의 청년정책도 고졸 청년에 대한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남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도의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도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돼 있음에도 2017~2019년 총 368명 중 2018년 단 3명(마산 의료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 구성, 전문가·현직 종사자 늘려야”

    ◇김성갑(민주당, 거제1) 의원은 경남도에는 180개의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리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도 전체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서면 위원회가 251회(40%), 대면 위원회가 377회(60%)로, 위원회 경비는 수당과 운영비를 합해 8억18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6개(20%)이며, 1회만 운영한 위원회도 63개(35%)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교수 외 전문가와 현직 종사자 비중을 늘리고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거나 기능·역할이 유사한 위원회는 정비 및 통·폐합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립공원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 고민을”

    ◇황보길 의원(통합당, 고성2)은 경남도가 도립공원을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 역할과 책임을 잘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도내 도립공원 관리업무의 대부분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떠맡아 도립공원 관리에 지원되는 도비는 연간 4억원 수준에 불과해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과 투자보다는 등산로 주변 풀베기 등과 같은 단순한 관리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를 위해 도 산하기관 내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과 예산을 재정비, 민관 발전협의회 상설화해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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