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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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GO 예산집행 관리·감독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20-05-21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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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횡령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이 지난 20일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의연을 이끌어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정의연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NG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확산되고, 기부문화는 위축될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경남도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도의 보조금과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NGO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것은 적절한 요구다.

    윤성미 의원은 21일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대체로 ‘행사 및 캠페인’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최근 3년간 도에서 지원하는 NGO와 사회복지단체 회계 정산자료를 보면 특별한 단서 조항 없이 대부분 100% 적정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NGO에서 제출하는 정산서만 보고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등 그저 단순 확인 절차만을 거치는 형식적 정산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의원들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도가 작년에 지원한 NGO는 무려 185개에 이르렀다. 지원금과 기부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지원받는 NGO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염려가 많다.

    이번 정의연 논란처럼 ‘기부금’에 대한 회계장부 조작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실제 기부금 횡령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NGO 회계를 감시하는 NGO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야당에서는 부정회계를 막을 ‘윤미향 방지법’ 마련에 나섰다. NGO는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여서 부정을 저지르면 어느 단체보다 시민들이 크게 실망한다. NGO들은 소외된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대변하고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개혁을 위한 역할을 하는 등 소중한 단체다. 따라서 어느 단체보다 회계처리가 투명해야 한다. 정의연 논란이 매우 심각한 만큼 경남도는 이를 계기로 NGO들의 보조금 및 기부금 집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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