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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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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5총선 대형이슈에 주목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20-04-08 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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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8일로 반환점을 돌았으나 여야의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포플리즘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상대후보 비방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선 이슈가 코로나에 묻히면서 4·15총선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후보자들은 정책대결보다 사소한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선거 이슈로 부각시키고, 이것이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도 코로나 사태에 함몰돼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이 같은 진흙탕 선거분위기에 편승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은 변별력 없는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재원을 고려하지도 않고 정부의 선별적 지급 방식이 아닌 전 국민 대상 일괄지급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과 ‘국민 1인당 50만원’뿐이다. 당장 눈앞의 표만 의식한 전형적인 포플리즘이다. 더 이상 긴급재난지원금에 현혹돼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여야 정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형이슈에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야당 심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정권 심판을 총선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의 이슈를 종합하면 경제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나 코로나 국난 극복도 그 핵심은 경제 위기에 있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유권자의 관전 포인트도 경제가 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몰고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어느 정당과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4·15총선을 난장판으로 만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하여 공수처 신설과 검찰 개혁도 총선이슈다. 이들 이슈는 정쟁적 쟁점이지만 유권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총선 핵심 이슈에 주목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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