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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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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정부-경남 중복 안 되게 할 것”

김경수 지사, 코로나 피해 지원 계획 밝혀
“선별 없는 전 국민 지원 입장은 변화 없어”

  • 기사입력 : 2020-04-01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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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추진계획을 보완해 지급할 것이며 정부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내 전국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환영하지만 고소득층을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인 긴급재난소득 도입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가 1일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경남도/
    김경수 도지사가 1일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경남도/

    김 지사는 “긴급한 지원인 만큼 대상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먼저 지원하고 추후 환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렇게 해야 대상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어 긴급한 재난지원이라는 취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총선 이후 4월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게 될텐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경남도는 정부에서 수일 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가구 선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제공하면 계획에 맞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보완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중앙정부가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도 예산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48만 3000가구에 최대 50만원(5인 가구 이상)까지 긴급재난소득을 우선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의 3월 추경으로 대상과 지원액이 이미 확정돼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1차 차상위 계층 이하는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우선 지원하고, 2차 중위소득 100% 이하는 경남형 지급재난지원금, 3차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 2차 추경을 거쳐 지급될 전망이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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