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2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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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 토지 11% 지적도-실제 경계 ‘불일치’

22만 필지 중 2만4000필지 불부합
공공사업 등 위해 지적 재조사 시급

  • 기사입력 : 2020-03-25 2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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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의 토지 중 11%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관내 22만 필지의 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90개 지구 2만4000여 필지에서 이 같은 불부합상황이 확인됐다.


    사천 읍·면·동별 지적 불부합지 현황.

    이는 전체 필지 대비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대상 열 곳 중 한 곳 이상의 땅이 공부상으로 구획된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선이 서로 맞지 않아 소유자 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 대상과 추진 우선 순위를 5등급으로 나눠 지적을 바로잡는 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지적측량, 건축, 도로 개설 등도 어려워져 재산권 행사나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제약을 따르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지적 정립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송도근 시장은 “지적재조사 바른땅시스템을 통해 모든 지적불부합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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