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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10·끝) 문화예술 분야

  • 기사입력 : 2020-03-24 2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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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문은 4·15총선보도자문단 정책질의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답변서 내용을 정리해 싣고 있다.(이하 경남도당 생략) 열 번째는 문화예술 분야다. 지역의 문화욕구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자치가 필요하고 콘텐츠와 인력,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화예술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을 고려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다소 부족한 점이 아쉽다.

    창원 성산아트홀 어울마당.
    창원 성산아트홀 어울마당.

    ▲ 수도권 중심의 문화산업과 문화소비를 바꾸기 위한 지역의 문화자치 역량 제고 방안과 문화격차 해소 방안은

    민주 “현대미술관 분관·분소 지역 유치 공약 반영”

    통합 “만18~24세 문화·체육·관광패스제 전면 시행”

    민생 “문화이익·문화공급 균등제로 편중 막을 것”

    정의 “지역문화진흥기금 만들어 문화기반시설 조성”

    민중 “창작지원금·예술인 복지기금 대폭 확대할 것”

    △민주당= 지역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콘텐츠 확대를 위해 각 지역구 차원에서 현대미술관 분관, 분소 등을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공약에 반영하겠다. 진주공룡화석 문화유산 지정 등을 공약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문화예술단체나 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서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공약)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기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통합당= 만18~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체육·관광패스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 국·공립 대상 기관 전시와 공연에 한해 할인 혜택 기능만 있었던 기존의 ‘문화패스’와 교통수단 할인혜택 위주의 ‘철도패스’ 및 ‘지역별 관광패스’의 기능을 결합해 사용 분야와 할인 혜택을 전국 단위로 통합·확대하는 정책이다. 청년 문화패스로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키우도록 돕기 위한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 ‘문화마켓’을 도입하겠다. 온·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유통 플랫폼 운영으로 청년·신인 예술가들 작품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전국 주요 기차역, 공항,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에 청년 예술인 작품 전시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매장 운영 등의 유통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예술작품은행 설립’을 통한 청년·신인 작가 작품 임대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민생당= 문화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문화이익·문화공급 균등제 도입에 힘쓰겠다. 우리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문화계 블랙·화이트 리스트 등으로 문화에 개입하려 했다. 문화계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때 문화산업은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다. 국가는 문화육성 책무도 지니므로 문화소비의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수도권에 문화산업이 편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 평균 문화소비 수준을 산정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을 지원, 평균적 문화이익을 누리도록하고, 전국 평균 문화시설 및 창작공연자 수를 하회하는 지역에는 시설 및 공연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의당= 지역 간 문화격차와 지역의 문화 소외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 정의당은 문예진흥기금 안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별도 개정을 만들어 지역문화진흥기금 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확보된 재원으로 유휴공간에 작은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문화적 지역재생사업을 시행하겠다.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와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 결성과 운영을 지원해 지역문화의 내용을 채우는 사업을 병행하겠다.

    △민중당=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절대 대규모 미술관이나 콘서트홀을 짓지 말고, 작은 미술관과 작은 콘서트홀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창작지원금과 예술인 복지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 경남지역의 문화자산을 지역으로 돌려보내 관광랜드마크나 브랜드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중인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중인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통합 “경남 유적지 등 연계 관광랜드마크화”

    민생 “지역 관련 문화재 의무 임대제 추진”

    민중 “실력 있는 예술가 양성해 각 지자체 파견”

    민주·정의 “위 답변으로 갈음”

    △민주당= 위 답변으로 갈음.

    △통합당= 대한민국의 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관광청’을 신설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관광청에서 ‘한류문화관광 거점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광거점도시’와 연계해 ‘한류문화관광 거점도시’를 추가 선정하고 K-POP 전문공연장 조성, 지역 연계를 통해 ‘한류 문화로드’를 구축하겠다. 경남지역을 배경으로 제작된 드라마, 영화 및 음식(특산물), 건축물, 역사 유적지와 각 지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연계해 경남 지역 곳곳을 관광랜드마크화하겠다. 또한 지역별로 문화체육 콤플렉스를 조성해 국민 여가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전국의 낙후된 공공 체육시설을 운동경기, 공연, 문화·여가생활, 상업시설을 두루 갖춘 거점별 복합 문화체육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민생당= 문화재는 국유가 원칙이나 국립박물관에서의 전용 전시를 정당화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지역 역사와 관련된 문화재(예를 들어 가야 유물이나 신라 유물인 경우)는 일정기간 지역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하도록 하는 지역 관련 문화재 의무임대제를 추진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거나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 국가 소유 및 타 지자체 보유 문화재에 대한 의무임대제를 도입,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당= 위 답변으로 갈음.

    △민중당= 실력 있는 예술가를 양성해 각 지자체 등에 파견, 전문성과 대중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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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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