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보도자문단 제언]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복지
- 기사입력 : 2020-03-23 08:11:44
- Tweet
-
이인순 창원문성대 교수과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특이점(Singularity)’이라는 용어가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물학적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미래 인류의 모습을 전망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이점 이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언어라는 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특이점’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위치한 현재 시점이 인간의 사고능력으로 예상하기 힘든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변혁의 시기라는 점에 다수 대중이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한 사회의 빈곤종식과 만족스러운 삶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영역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초월하는 시점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전망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미래 기술의 성장은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인 ‘노동’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산업혁명 이후의 경험적 근거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돼 왔고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복지포퓰리즘, 사회주의제도라는 비판을 혹독하게 받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로 확산됐다. 근래에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위협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촉발됐다.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부양비용의 증가, 잠재한 사회적 갈등의 위험과 같은 악재가 산재해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보장제도 확대는 여전히 복지포퓰리즘일까? 아니면 일자리 없는 시대, 사회구조가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불안을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장치일까?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혁신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제,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복지, 시스템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사회보장제도에 낮은 신뢰도’로 표현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외신은 우리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했고 시민사회의 역량은 세계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힘든 상황일수록 빛나는 역량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교육과 일자리, 생활과 노후가 노력만큼 보장되고 노동과 복지가 선순환하며 사회·환경적 위기로부터 모두가 보호되는 정책과 제도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현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의 지혜와 성숙한 의식의 결집, 선택과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인순 창원문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공약 채택을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코로나19 사태와 노동입법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10·끝) 문화예술 분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9) 노동 분야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청년 문제’ 해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8) 청년 분야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4·15 총선 후보자의 지방분권 약속들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7) 사회복지 분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6) 행정 분야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위한 젠더정책 제안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5) 여성 분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3) 경제 분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4) 농업 분야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바이러스보다 심각한 비극 극복 모두 나서야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2) 환경 분야
- [알림] 4·15 총선보도자문단 발족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4·15총선 경남경선 ‘그 나물에 그 밥’
- [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1) 정치 분야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