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경남지역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남신문 4·15총선보도자문단이 만든 정책질의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답변서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이하 경남도당 생략) 두 번째는 환경 분야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환경오염 따른 환경성 질환과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켜낼 공공의료시스템 정책은

민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응급의료센터 확충”

통합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격상·음압병실 확대”

민생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비상 시스템 구축”

정의 “지방의료원 신축·‘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민중 “공공의대 설립·공공의료 종사 간호사 양성”

△민주당=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전국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춰 차단하고 확산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내 ‘공공병원에 감염병 위기 대응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또 응급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건강취약지역 중심으로 주민건강돌봄센터 구축 및 주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해 나가겠다.

△통합당=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000개까지 확대하고, 호텔·공공시설 등을 장기 임대해 입원 대기가 없도록 지원하겠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진료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설립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 이와 함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지속적 지원을 하겠다.

△민생당=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의료시설을 공적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비상 시스템을 갖추겠다. 공공의료시설은 시장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도민의 의료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호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일방적 진주의료원 폐쇄가 불러온 서부경남의 의료공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각성하는 계기였다. 공공의료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거점 지역별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민간의료시설을 필요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는 비상시스템을 갖추고 코로나19 사태 사후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

△정의당=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을 신축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건축 설계비 150억원을 지원하겠다. 공공의료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만큼 공공의과대학 설치 입법을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소요예산 3000억~4000억원을 편성하겠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

△민중당=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인 창원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경남 각 시·군에서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해 국비, 지방비로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9년간 공공 병·의원에서 종사하고 이후에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남 각 대학 간호학과에서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간호사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선 강제폐원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이와 함께 공공어린이전문병원, 공공산재병원 등 특화된 전문병원 신설, 동네공공의원 설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전환시켜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

▲에너지 다소비형 경남지역 산업구조에서 미래지향적 에너지기반 경제시스템으로 전환시킬 정책은

민주 “경남대체에너지공사 설립해 에너지 자립”

통합 “석탄발전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 늘릴 것”

민생 “차세대 전기·수소자동차산업 인프라 구축”

정의 “에너지 다소비업종, 친환경공정으로 전환”

민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고 인센티브 제공”

△민주당= ‘경남대체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에너지 자립 향상, 에너지 분권, 기후 전환, 에너지 전환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너지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통합당= 경남은 지역 내 총생산의 47%가 제조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에너지 다소비형’산업·경제구조인 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3%로 전국 17개 광역자지단체 중 9위로 낮은 편이다. 석유, 가스, 석탄 등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에너지 수급 대책을 세우겠다.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 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설비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게는 70% 이상 감축, 석탄 발전은 10% 이상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 전력의 발전시설과 수도권의 수급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설비에 따른 지역 간 마찰을 줄이고 전력 도입의 현지화율을 높일 수 있는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 대책’을 세우겠다. 세계 최고의 안전한 한국형 원전산업 복원으로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국가에너지 정책이 정치와 정권에 구속받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원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한편 친환경 발전용 가스터빈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민생당=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자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산업으로 전기·수소자동차산업 육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기반 인프라 구축산업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 산업별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인 산업체에 지원을 강화해 기업 스스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을 에너지 효율적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수립, 지식부가가치산업 및 플랫폼 사업 위주로 경남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의당=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친환경공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ICT를 접목시켜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카, 융·복합소재 등 고부가가치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인프라 조성에도 나서야 한다.

△민중당=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은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전환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실용화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국가적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장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나 탄소배출저감량을 높이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나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경남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생태수도로 만들기 위한 환경생태 보전 전략은

민주 “기후위기 비상선언 통해 환경생태 보전 실천”

통합 “미세먼지 감축 강화·사회기업 텃밭 등 육성”

민생 “오염활동평가제·환경보호기여금제 등 도입”

정의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하겠다”

민중 “난개발 막고 환경생태 보전 도민 의식 높일 것”

△민주당=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 경남선언 채택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국회의원,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 협력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환경생태보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통합당= 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체계를 갖춘 도시로 발전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계절별 특화 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배출량 감축, 일상형 미세먼지 감축 등을 강화해 미세먼지 없는 ‘클린경남’을 만들겠다. 시·군별 공동체 텃밭, 사회기업 텃밭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시범 도시를 만들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도민행복식당’을 운영하겠다. IoT에 기반을 둔 주차장 없는 공유 교통시스템 구축, 쓰레기를 활용한 ‘환경-교환-식량-복지’ 생태선순환 전략 시행, 쓰레기 분리 과정에 서민을 참여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재활용품은 지역 농산물과 지역화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서민에게 식량과 복지서비스를 늘리겠다.

△민생당=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염활동평가제 및 보호안식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인간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오염활동평가제를 바탕으로 생태계 인근 오염활동 및 생태계 파괴활동을 억제토록 강제하는 보호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 환경보호교육을 강화해 도민들의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자각토록 할 것이며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도민 및 단체에 세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환경보호기여금제를 도입해 자발적 생태계 보전운동 참여를 유도하겠다.

△정의당=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근 주민 건강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지표 목표관리, 지역주민에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겠다.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기술 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닐·플라스틱을 대체한 재사용 포장재 사용 확대,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재제조산업과 재활용산업을 고도화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하겠다. 국립공원 내 생태계 파괴 개발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책 마련, 개발 중심의 토건사업 감독 기능 강화, 평가기간 단축, 검토의견 무시 등 악습을 근절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을 정비하고 생태교육을 보다 강화하겠다.

△민중당=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하동 갈사만산단, 대송산단, 마산해양신도시, 진해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마산로봇랜드 등 수없이 많은 개발 사업들이 전직 도지사, 시장·군수에 의해 진행됐고 때로는 국책사업도 있다. 이로 인해 경남의 생태계가 파괴됐다.

난개발이 목표대로 실현된 것도 없다. 혈세를 잡아먹고 투기자본·토목자본의 배만 불리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계획 중인 것도 많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예타 검증기관을 감사원처럼 독립 운영토록 해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입맛에 맞는 타당성조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난개발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복원명령을 강하게 해야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경계할 수 있다.

개발사업 숙려제도 필요하다. 단순한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이 관건이다. 단순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 결정하는 구조여야 한다. 환경생태보전에 대한 도민 의식을 높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과제와 환경보전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적, 주민참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