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가 어제 법무부를 방문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 5건을 건의, 국비 확보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거열산성(거창법조타운) 진입도로 4차선 확장과 국비 지원, 거창지청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 거창지원·지청 진입도로 개설, 법조타운과 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이다. 여기에 필요한 국비 526억원 확보에 법무부가 힘을 써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구 군수는 이날 김오수 차관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면 함께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군민의 우려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지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지난 6년여 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행정기관-주민 간의 불신과 대립이, 6만2000여 거창군민이 찬·반으로 양분돼 반목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로 군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평행선의 두 궤도를 달린 양측이 동의한 데는 거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제가 있어 가능했다. 이때 경남도와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관련 인센티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5자 협의체의 합의사항이 주요 요소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교정시설은 공익시설이지만 혐오시설에 포함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정시설을 원하는 지역을 찾기란 아주 어렵다. 인기시설인 법원·검찰 청사와 구치소·교도소를 한 세트로 묶어 ‘법조타운’ 조성 방안까지 제시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렇다 보니 공익시설 조건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거창법조타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사업 재개에 앞선 현지조사에서 민·관 협의체를 통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협조와 함께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