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토지사용기한 연장을 놓고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고민에 빠졌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협약서에 명시된 토지사용 기한보다 7년8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 진해 웅동지구는 30년 토지임대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와 시설조성 후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시설물 전체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이 착공한 2013년 사업부지에 대해 경상남도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고, 2016년 2월 정부공모사업에 최종 탈락한 후 공식적으로 사업추진 의사를 철회하기까지 4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발생한 손실금 680억원과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기대이익 감소 등의 사유를 들면서 2018년 11월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대주단은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3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330억원의 대환대출에 대해 ‘디폴트 선언’을 통지한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지역경제 타격 우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추진할 당시 경남도는 ‘20세기 폭스사’와 MOU까지 체결하면서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정부공모에 탈락하면서 현재의 혼란이 초래됐다. 지금 지역사회는 민간사업자의 피해호소 문제를 사업자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끌어가는 것은 민간사업자이지만 사업 주변에 많은 지역 공동의 경제적 현안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끌어오면서 발생한 금융기관 PF대출은 물론,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사업비를 계열회사에서 자체조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디폴트 사태가 생기면 계열회사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실업도 대량 발생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한다. 결국 재투자·신규투자·추가 고용 등이 불가능해져 지역 전체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에 큰 상처를 안겨준다.

#합리적 방안은= 현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오는 23일 만기도래하는 대환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생기는 디폴트 문제는 지역사회가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금융기관도 토지사용 연장 없이 대출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토지사용기간 연장만이 대환대출을 통해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창원시도 새로운 사업자 찾기 등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기존 사업자의 숨통을 열어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설정한 모양이다.

토지를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개발사업은 토지를 실제 사용한 시점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는데, 진해 웅동지구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던 최초 협약체결일로부터 토지사용기간을 계산한 것은 민간에 피해를 떠넘기는 ‘갑질 협약’의 전형이다. 이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협의에 적극 나서 소송, 행정불신, 지역경제 타격 등 예상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경상남도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나서야 한다.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윤제(정치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