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경남시론] 경제적 자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유- 박갑제(경남대 경제금융학과 학과장)

  • 기사입력 : 2020-01-28 20:30:18
  •   

  • 언제부터인가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를 쓰기에 무척 조심스럽게 되어 버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강남 부자들의 아파트 가격과 대기업들의 갑질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기업활동의 자유 같은 경제적 자유를 말하면 그것의 진정한 효능과 의미는 제대로 경청되지 못하고 되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꼰대’로 낙인찍히곤 한다. 만약 경제적 자유가 그런 것이라면 그 자유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자유가 자본은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의 노동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경제적 자유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작동되게 해야 한다. 경제자유의 효능에 관한 예는 쉽게 들 수 있다. 재산권이 보장되고 기업경영의 활동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소득과 복지는 개선된다.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의 이야기이다. 경제적 자유가 경제성장과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증진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북한은 왜 그러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가? 원인은 명확하다. 한 곳은 경제적 자유가 형식적으로만 선언되어 있지만 다른 한쪽은 진정으로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노동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최소화되어 공정한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자본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혁신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속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그 성장의 결과는 노동자들에게도 향유된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노동자의 이익과 상반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는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 같다. 노동계약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으며 소유권의 존중과 그 자유로운 행사가 위태로워지는 것 같다.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 노동제는 원칙적으로 불리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생산성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념에 입각하여 설계될 경우 그 부작용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이 떠안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나쳐 고용주가 3명 고용할 것을 2명만 고용한다고 해보자. 1명은 고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생산성이 좀 낮으면 조금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고용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러한 필자의 생각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왜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어? 기업이 탐욕만 부리지 않는다면 세 명 모두 고용할 수 있어. 그래서 한 명이 고용될 수 없는 상황은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야 등. 물론, 장사가 잘되는 가게에서는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도 있지만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가게는 인상된 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직원 일부를 내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저 임금이 개별사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사회에서 결정될 때 개개인은 노동계약의 자유가 박탈되며 결국 이 제도가 아니었으면 계속 고용되었을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노동 이사제는 어떤가? 이 사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기업 경영은 최종적으로 주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규칙이다. 이것을 다수의 힘을 통해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기업은 강자이고 노동자는 약자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강제해서는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경제적 자유는 기업에게도 편익이 돌아간다. 하지만 그 편익은 다시 노동자에게 돌아온다. 즉 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고 그 지역사회의 전체 소득과 복지수준은 증가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해와 노동자를 이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갑제(경남대 경제금융학과 학과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